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에 관한 학술회의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 5월에 북한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어느 때보다 북한에 꼭 필요한 경제 특구 개발에 관한 이 회의는 유익하고 의미가 컸었는데요,
박경애 교수: 저희가 청진, 어랑, 신포, 현동, 남포, 나진, 마식령 등 여러 군데를 돌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았을 때 청진이 상당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의 박경애 교수는 이번에는 학술회의 전에 북한의 경제 개발구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경제개발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 했다며 북한도 이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대단 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여성시대에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봅니다.
박경애 교수는 캐나다의 UBC,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에서 지난 2011년부터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 KPP 를 진행하면서 KPP 와 북한의 조선경제 개발 협회와 공동으로 두 번째 경제특구 전문가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여러 나라의 경제 전문가를 초청하고 회의 조직을 직접 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KPP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의 약자냐 하면 Canada Dprk knowledge partnership 프로그램 이것이 약자로 KPP 라고 하는데 4년 전에 저의 학교에다 정착한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달에 경제특구에 관한 세미나를 했고 또 올해 5월초에 특구 세미나를 또 한 번 했고요. 제가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필리핀 등의 경제 특구 전문가들을 같이 모시고 들어갔고 작년에 경제특구 외국 전문가들 14명, 이번에는 6명 이렇게 조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학술회의는 평양의 국제 양각도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북한 측에서도 많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박: 동시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각도 국제호텔 회의장에서 했는데 거기가 좌석이 80여개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 측도 100명이 넘게 오셨는데 주로 평양에 계시는 경제학자들 또 저희 KPP 에 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 또 각 지방에서 경제개발구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지방에서 다 올라 오셨어요. 또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대사관에서 열 서너 분이 오셨고요.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학술회의에서는 각 나라의 경제특구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의 경제특구 현황과 실상, 그리고 경제 특구 개발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등에 대한 토론으로 주로 다른 나라의 경제 특구 현황을 들었다고 합니다.
박: 어떤 나라의 어떤 경제 특구가 성공을 했고 어떤 것은 실패했는데 왜 성공을 했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분석, 그리고 경제 특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경제특구와 관련되는 제반 문제들 그러니까 경제 특구와 국내 경제라든지 경제특구와 투자라든지 경제특구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한다든지 가버넌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학술적인 세미나였었고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서 북한에서는 어떠한 점을 교훈을 삼을 수 있나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분석을 하겠죠.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번에 토론을 했던 문제들을 북한 특별경제구의 적용가능성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등 실제적인 북한의 상황을 보기 위해 전국의 경제 특구를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돌아보았다고 박 교수는 설명합니다.
박: 그 지방마다 경제개발구를 한번 돌아보고, 외국 전문가들에게 전국에 걸쳐있는 경제 개발구를 공개한 것이 이번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 중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약 한달 뒤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13개의 각 지방의 경제 개발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북한의경우를 들여다보자 해서 저희가 국경을 건너서 나선부터 시작해서 청진, 어랑 그 다음에 평양으로 들어가서 평양에서 다시 남포, 원산 여러 군데를 돌면서 그곳에 있는 새로 지정된 경제 개발구들을 지방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나오신 분들과 다 같이 살펴보고 그 경제개발구에 대한 우리의 제안 또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세미나를 조직한 거였어요.
경제 개발 전문가들이 북한이 지정한 경제 개발구를 다 돌아보니 그중에서도 빨리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는 개발구에 대한 의견들이 거의 일치 했는데요, 그중에서 청진 개발구를 꼽았다고 하는군요.
박: 저는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특구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제특구 전문가들과 다 같이 돌면서 보고 견학이 끝난 다음 평양에 돌아와서 회의를 하기 전에 외국의 전문가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본 곳 들 중에서 경제개발구는 청진 어랑 신포 현동 남포에 있는 와우도, 나진 이렇게 6개죠. 그런데 나진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외국 전문가들끼리 한 얘기로는 청진 경제개발구가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는 개발구에서 필요한 교통이라 화력발전소도 있고 대학교도 많아 청진이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경제 개발특구하면 흔히 개성공단, 금강산특구를 얼른 떠 올리는데요 그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경제 특구고 이번 학술회의에서 토의를 한 경제 개발구는 각 해당되는 그 지방의 전문성과 특색을 살려 개발하고 관리한다고 박 교수는 설명합니다.
박: 13개의 경제 개발구는 지방에서 관리를 합니다. 각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도의 인민위원회 분들이 나오셔서 다 설명도 하셨는데 각도마다 특색을 살려서 하기때문에예를들면 어랑 같은 데는 어랑 농업개발구입니다. 신포는 관광개발구, 현동 같은 경우는 공업개발구 현동은 원산에 가까이 있는데 그다음에 남포에 있는 와우도 같은 경우는 와우도 수출가공구 이렇게 분화를 시켰습니다.
특히 북한 측은 경제 개발구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특혜 법으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행령을 모두 다시 만든 것 같다고 박 교수는 밝혔습니다.
박: 특히 투자에 관한 것 투자를 했을 경우 투자가 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가들에게 베푸는 인센티브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법령 개정을 올해 많이 손을 보아서 고쳐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 들이 확정되어 시행된다면 투자하는 국가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에 따르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 북한에서는 투자가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 가지 난관이 없지 않죠,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은행 간의 경화가, 즉 달러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통화 언제든 금이나 다른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쉽지 않고 경제제재 때문에…
북한도 이런 경제 제재가 경제특구 개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우리던 차에 다른 나라들이 경제특구를 통해서 경제 개발들을 많이 하는 사례를 보고 북한 측이 경제특구에 관심을 많이 기우리던 시기에 경제 특구 개발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를 열어 아주 좋은 효과를 걷을 수 있었다고 박 교수는 전합니다.
박: 사실 작년 10월에 한 회의는 2012년 전부터 제가 구상을 했는데 그 때는 아무도 경제특구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발전도상국들이 개발을 할 때는 경제특구를 통해서 많이 개발을 했으니까 한번 경제특구에 대한 회의를 해 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2012년 말부터 추진을 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맞아서 작년 3월 말에 중앙전원회의에서 이러한 경제특구에 관한 애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탄력을 많이 받아서 발전 한 거죠.
따라서 경제특구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박 교수가 구상했던 학술회의가 시기적으로 맞아 빨리 진전이 되고 있어 보람도 크다며 흐뭇해합니다.
박: 모든 전문가들이 다 외국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느낀 것 그리고 저도 회의 준비를 같이 하면서 느낀 것이 한 번도 지방 차원 에서는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없으니까 중앙에서는 개성, 금강산 나선등지에서 했지만 경험이 많지 않아 경제특구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에 대한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경제특구 개발 학술회의에서 북한 측이 보여준 성의와 열성은 외국 전문가들을 물론 박경애 교수도 놀랐다고 하는군요.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각 지역 13곳의 경제 개발구에 대한 중국의 투자, 한국의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한 얘기 들어봅니다.
Source: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woman_era/fe-wl-061920141210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