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국제사회의 문제

Published October 29, 2007

한반도 바라보는 3국의 관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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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한국학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소 공동주최로 26일 열린 한반도의 정세와 경제환경 변화 세미나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세미나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좌로부터 황순택 주캐나다경제공TK, 진념 전부총리, 박경애 UBC교수, 테드 리프만 주한캐나다 대사, 데이비드 스트롭 스탠포드대 교수.

UBC한국학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정세와 경제환경 변화 세미나는 한반도의 현황과 이를 보는 한국·미국·캐나다 3국의 관점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첫 번째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에 있어서 3국의 쟁점은 ‘북핵’ 문제였다. 한국은 남북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보고 북핵을 이 연장선상에서 풀어나가려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측 인사는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의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한 후에 민족차원에서 대화를 권고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반도 정상회담과 한반도 두 나라의 정치환경 변화’를 첫 주제로 발제한 진념 전 부총리는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아직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하나, 북핵문제가 먼저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남북한이 모두 만족할 수 있게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 전 부총리는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개방을 배워야 하며 한국이 경제개방에 협력해야 한다” 면서 “(당사국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북한이 세계무대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애 UBC 정치학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기회는 됐지만 자구 해석에 따라 북한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테드 리프맨 주한캐나다대사, 바비나 황 미국무부 아태특별자문관, 황순택 주캐나다 경제공사는 발표내용에 대해 비보도(off the record)를 요청했다.

리프맨 주한캐나다대사는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에 캐나다 대사관을 개설할 방침은 없다는 입장과 만약 한국이 북한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 경우 캐나다 기업은 자원, 자원수송,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관련 토론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기가 내년 3월에서 7월 사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미국측 인사는 한국측의 2월 중 한미FTA의 미국의회 통과에 대해 ‘완전한 긍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캐나다일본영사가 참석하는 등 다른 나라 관계자들도 관심을 표시했다.

출처/source- 밴조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