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ctober 30, 2007
“美,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
“자국 손해 때 자유무역정책도 무용”
UBC한국학연구소.한국경제연구소 한반도 세미나
사진=왼쪽부터 박경애 UBC정치학 교수, 테드 리프만 주한캐나다 대사, 진념 전 부총리, 데빗 스트럽 전 미국무부 한국과장, 최석영 주미한국대사관 공사, 스캇 렘브란트 KEI연구원, 황순택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공사, 브라이언 좁 UBC정치학 교수(사진 위).
개막연설을 하고있는 진념 전 부총리(사진 가운데).
UBC한국학연구소에서 개최된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과 캐나다, 미국 정책 실무자들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 했다(사진 아래).
미국의 정책은 막연한 의미의 ‘혈맹관계’보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BC한국학연구소와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한국경제연구소(KEI)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라는 주제 세미나가 26일 오후 3시부터 UBC C.K.CHOI빌딩에서 열렸다.
UBC의 박경애 교수(정치학)가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는 진념 전부총리를 비롯해 테드 리프만 신임 주한국 캐나다대사,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수석자문관인 발비나 황 박사, 주캐나다대사관의 황순택 경제공사, 주미대사관의 최석영 경제공사 등 전현직 고위정부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박경애 교수를 비롯해 스탠포드 대학교의 한반도 전문가인 데빗 스트럽 전 미국무부 한국과장 그리고 KEI의 스캇 렘브란트 연구원 등이 학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진념 전부총리는 개막연설을 통해 최근 6자회담과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 남북간 신뢰회복과 북미간 신뢰회복 ► 북핵문제 투명하고 분명한 해소 ►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경제개혁 달성 그리고 ►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제가 있다는 점을 나열했다.
리프만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고 통일문제는 한반도 내부문제”라고 정의해 주변국의 하나로 남북정상회담이나 평화통일 문제보다 어떻게 북핵문제가 해결되느냐에 캐나다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한반도의 정치와 경제적 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1부 첫 연사로 나온 스트럽 씨는 “단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 때문만은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문제에서 한국과 미국은 결코 좋은 적이 없다”며 마이클 그린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크다”고 말하고 “미국인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모범적인 미국 지원의 사례로 보는 반면 한국인은 과거 독재정권 지원, 광주사태 등을 기억해 미국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지만 한국인은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제발표자로 나온 박 교수는 ‘정상회담과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2007 남북정상회담 8개 합의문’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어 나온 황 박사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계속 국무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을 한 후 ‘6자회담 진척과 북핵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그녀의 연설을 들은 한 참석자는 “북한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북한이 하는 만큼만 미국도 대응해 나간다는 말을 들으면서 마치 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북한 사람과 자주 만나면서 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낌을 밝혔다.
황 박사는 2부에서 한국과 미국간 FTA에 대해서도 “한번 잘못된 결정은 미국 경제에 큰 폐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결코 자국 이익에는 원칙도 혈맹도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민족도 소속 국가가 다르면 서로 추구하는 이익이 다른 남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한국과 캐나다 및 한국과 미국 FTA 이슈와 남북한 경제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 황 공사는 “한국과 캐나다간 FTA는 이제 마루리 단계에 와 있고 몇 가지 민감한 사항만 남아 있어 정례적인 본회의 이외에 별도로 11월 중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사안은 주로 캐나다 소고기 수입 문제로 캐나다가 국제적인 기준을 지키고 있어 미국과 마찬가지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대해 설명을 한 최 공사는 미국의회가 FTA를 비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세계무역자유화라는 통상정책을 주도하는 미국입장에서 비준을 할 것”이라는 낙관적 대답을 내 놓았다.
마지막 강사로 나온 렘브란트 씨는 ‘개성공단과 남북한 경제협력’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글=표영태 기자, 사진=조인스 미디어 07-10-30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