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September 28, 2009
UBC 한국학 세미나…백태웅 교수 ‘한국의 공익소송’ 강의
25일 오후 UBC내 C.K.Choi 빌딩에서 UBC한국학연구소 주최로 한국학 정기 세미나가 열렸다.
모두 다섯 차례 기획된 정기 세미나중 첫 번째 시간에는 UBC 백태웅(법학.사진 왼쪽) 교수가 한국에서의 공익소송에 관해 강의했다.
백 교수는 한국에서 공익소송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시대별로 나눠 설명하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정치범을 위해 활약하던 인권 변호사들이 80년대 이후 민주화 흐름 속에서 사회 변화에 맞춰 일반 국민의 다양한 권익을 되찾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세미나에서는 80년대 결성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발판으로 1988년에 창립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1994년에 창립된 참여연대,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이 세운 비영리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등 대표적 공익법률가 집단이 소개됐으며 한국의 공익변호사들은 인권변호사 시절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 집단소송을 일삼는 미국의 변호사와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됐다.
백 교수는 또 1984년 망원동 수해 피해 관련 소송을 한국에서 공익 소송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점으로 강조하며 최근에는 양성평등과 동성동본금혼 무효화 등 헌법소송, 그리고 환경과 주주대표소송 등 여러 분야로 공익소송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문답시간에 이명박정부가 한국의 민주화를 역행시키고 있는지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백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인 박원순 변호사가 최근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후 국정원으로부터 명예 훼손 소송을 당한 사례를 꼽으며 민주화 퇴행 흐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09-09-28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