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남북 및 국제정세대응관련 세미나’ 개최

Published March 1, 2013

‘박근혜 정부의 남북 및 국제정세대응관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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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시작에 앞서 박경애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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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제자 모습(좌측부터 Yves, 박찬욱,이내용,박경애,박인휘 교수)

18대 대선 투표결과 분석 및 새 정부의 대외 정책 집중 분석
UBC 한국학센터(소장 박경애 교수, 정치학)가 2012년 뜨거웠던 한국의 대선 과정과 결과 분석, 그리고 향후 새 정부의 외교 정책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8일(목) UBC C.k.Choi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는 서울대 박찬욱 교수(정치학)가 ‘2012년 대선 결과 분석’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 이내영 교수(정치학)가 ‘박근혜 정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정치학)가 박근혜 정부의 대외 정책-미국 중심’에 대해 발제했다.

박경애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딜레마’를 주제로, UBC IAR(Institute of Asian Research) 소장인 이브 티버힌(Yves Tiberghien) 교수(정치학)는 ‘새 정부의 대 일본 정책 전개과정’에 대해 말했다.

한국 대선의 관심을 반영한 듯 100 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이 세미나에서는 첫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18대 한국 대선의 전개 과정, 그리고 남한과 북한을 비롯한 일본, 중국, 미국에서 정치 권력이 교체된 시점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외교 정책과 대북 관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학 센터의 박경애 교수는 “지난 연말에 치뤄진 18대 한국 대선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선거였다.
젠더(Gender)간의 첫 대결이었고, 그 결과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고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파고를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살펴보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각 발제자들의 내용을 소개한다.
박찬욱 교수-18대 대선 분석

18대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투표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연령은 82%를 기록한 50대 였다. 그 뒤를 이어 60대가 80.9%, 40대(75.6%), 그리고 30대(70%) 순을 보였다.

민주당은 20대등 청년층 투표율을 당락의 중요 요소로 파악했다. 그러나 20대는 68.5%만을 기록했을 뿐이다. 야권이 패배한 중요한 이유다.

또 이번 선거의 중요 관전 포인트는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첫 투표였다는 것이다.

성별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76.4%로 남성의 74.8%를 앞섰다.

고질적인 지역별 투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박근혜 후보가 강원도와 충청도 등 선거에서 캐스팅 보드(casting voter) 역할을 하던 지역에서 앞선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과 성별, 연령별 투표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모두 앞섰다. 여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판세를 뒤집고 승리한 요인이다.
이내영 교수-박근혜 정부의 도전

박근혜 정부는 대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국 사회 내부에서 증가하고 있는 갈등해결, 그리고 빈부 격차 해소와 직면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더 냉혹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당장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암초와 만나고 있다.

이 과제들을 새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내부 갈등을 풀 수 있는 화합 정치를 펴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및 정책 우선 순위에서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표과정에서 나타난 성별, 지역별, 연령별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냐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박인휘 교수-박근혜 정부의 대외 정책 / 미국 중심

새 정부의 대외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전 정부를 승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유연성을 기대했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마저도 쉽지않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새 정부 외교 정책을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다.

이미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대 체제인 G2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맺었던 혈맹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미관계는 60주년 동맹관계이다.

많은 부분에서 공통 이익을 갖고 있으나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이해충돌 분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박경애 교수-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이전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난 유일한 대통령이다.

지난 200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최고지도자를 면담한 경험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북 정책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정책은 경색국면으로 치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새 정부가 막힌 대북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실험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지 박 정부의 대외 협상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는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 중국이 연관되어 있는 복잡한 무대가 되었다.

남과 북이 모두 평화통일을 향한 새 전략을 마련할 시기이다.
이브(Yves) 교수-새 정부의 한일 정책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한국과 일본의 새 정부에 세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브스케 전 수상의 인연때문이다.
아베 수상은 일본의 보수주의를 대표하고 있다.

독도와 정신대 문제 관련해 한국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일본 정부를 압박만 하기는 쉽지 않다.

정치-경제-문화 등에서 교류를 강화하면서 양국의 바람직한 미래 관계를 만들 과제가 양국의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
출처/source-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천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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