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월 10일 전 미사일 발사할 것”

Published September 18, 2015

김태효 前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UBC 세미나…”김정은 사망하면 통일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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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결국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인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지난 17일 오후 UBC C·K·CHOI 빌딩에서 UBC 한국학연구소(소장 박경애 교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세미나에서 “북한은 10월 10일 가까이가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UBC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세미나에서 UBC 한국학연구소 박경애 교수와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인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에 따른 사과에는 주어가 빠져 있으며 재발 방지 약속도 없다. 이는 결국 앞으로 도발은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하지만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틀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는 이미 북한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핵실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그냥 과시하는 것일 뿐이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핵 개발 완성에는 딜리버리 시스템의 문제만 있다. 관심사는 미사일”이라며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 핵실험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심각한 좌우 대립과 대통령 임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대통령 재임 중 첫 1년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마지막 1년은 차기 권력자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총선이 있으면 앞뒤 6개월은 일을 하지 못한다”며 “대북정책을 3년 이상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볼 때 남한은 3년마다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 도발해서 당황시키고 다시 손을 내밀어 감동시키는 전략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놨다.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누구도 김정은이 오래 살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김정은이 죽으면 통일이 빨라진다”며 “문제는 외교적, 정치적으로 타협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김씨 독재가 없으면 북한은 한국이 흡수하기에 문제가 없다”며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 후 통일이 빨리 오느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분단이 조금 더 지속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변국들이 보는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등이 인식하는 남북문제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다르다는 의견이다.

그는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그래야 한반도가 조용해지고 향후 남북의 통일을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 모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3대 세습에 가장 실망한 것은 중국 지도부였다”며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박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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